안녕하세요. 수원법원/검찰청 앞 광교스마트법조플라자에 위치한 행정사 오청조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종류와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건설업이란?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 등록 및 건설공사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분류번호대상종 명칭 대상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1지반조성포장공사업 2인 1.5억 2실내건축공사업 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 5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6철근콘크리트공사업 7구조물해체발판 공사업 8상하수도설비공사업 9철도궤도공사업 5인 10철강주조물 공사업 4인 11수중준설공사업 2인 12승강기삭도공사업 13기계가스난방공사업 14개-2022년 1.1자 기존 29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유사한 시공업종끼리 통합되어 ‘대상종’이라고 칭하고 대상종 내 업종을 ‘주력분야’라고 칭합니다.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업은 삭제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칙조항미등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1500만원 이상 공사 수주액)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1. 자본금:재무 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기업 진단에 적격 판정을 받고 발행)-재무제표상 실질 자본금으로 실질 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세무사 회계사 경영 지도사)법인은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의 납입 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 자본금을 모두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재무제표상 실질 자본금 요건만 되면 좋습니다.
자본금은 실질 자본금의 일입니다.
2. 공제 조합:공제 조합 출자 증명 서류 ⇒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전문 건설 공제 조합에 출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 조합 출자의 경우 회사별로 신용 등급으로 자리 수를 할당, 그에 맞는 출자 자리 수김 금액만큼 출자해야 합니다.
통상 5000만원(54자리)정도입니다.
3. 기술 인력-국가 기술 자격 정보자 또는 경력 기술자 대상 종별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노동자인, 겸업이나 겸직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도 한명당 1개만 인정합니다.
”증명 서류는 자격증 사본과 각 시술 스태프의 자격 이력서를 준비” 하세요.4. 시설 및 장비: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장비 구입 세금 계산서 등 사무실 용도 및 자가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부 업종 해당).사무실 면적 관계 없이 통신 설비와 사무 장비(전화기, 컴퓨터, 책상 등 사무 기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의 경우 회사의 자가 장비(임대 불가) 아니면 되지 않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매입 계산서)이 필요합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 대행, 법원 출신 수원 행정사 오·정 조 사무소1. 행정사직접상담2.합리적인수임료3.정확한분석과철저한대응4.맞춤형대응전략제시 수원행정사 오청조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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