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총 16조9,000억원의 추경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구성안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2조8000원, 방역지원에 6000억원, 예비비 13조50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취약계층, 법인택시기사, 어린이집·유치원 같은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이번에 300만원 지급된다는 사실을 아실 것으로 생각되며 20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이렇게 알아보기로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본저작물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허기훈]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해당하는 인원은 기존 56만명에서 12만명이 추가돼 총 68만명이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방과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지속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63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래 9개 직종은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지원규모는 기존 수급자 50만원 별도 심사 없이 지급되며 신규는 소득감소 확인 후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은 3월 4일 공고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재해지원금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55/4%EC%B0%A8%EC%B6%94%EA%B2%BD(%ED%99%95%EC%A0%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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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인택시 지원금으로는 일반 택시기사 7.6만 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1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아무 일 없으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50만원 수준의 지급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식이 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에 따라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총 6만명에게 하루 50만원(최대 10일), 5만원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월 3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추후 변경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에 해당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에 따라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총 6만명에게 하루 50만원(최대 10일), 5만원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월 3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추후 변경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에 해당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에 따라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총 6만명에게 하루 50만원(최대 10일), 5만원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월 3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추후 변경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에 해당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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