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많은 정책제도가 있는데, 오늘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혜택 및 생계급여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에너지 바우처 대상 혜택: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을 살펴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자 선정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로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을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구분됩니다.
노란 부분이 올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조건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생계급여 30% 이하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별로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료,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후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학생수급자의 입학금이나 수업료 혹은 교육활동지원비 등이 지원한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활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며 해산이나 장례는 출산 시 1인당 70만원과 사망 시 1인당 80만원이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살펴보면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 대상이었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겨울 바우처와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가구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살펴보면 금액으로 혜택이 지급되는데 여름에는 1인 가구는 29,600원, 겨울에는 1인 가구는 248,200원으로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며 복지로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가능하오니 한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및 지원금 혜택 및 생계급여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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