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업무상 배임죄 변호사 직원, 회사 경리가 법인카드 부정사용? 횡령죄에 연루되면
최근 한 시청 공무원이 수 백만원에 달하는 ‘카드깡’을 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카드수납은 직무를 위해 결제한 후 영수증을 챙겨 가게에서 현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이런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부터 대학, 대기업까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해당 범죄는 배임이나 횡령 등 형법상 중징계를 받을 … Read more